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한국장학재단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때 국회 동의를 받도록 명시돼요
- 제안일
- 2026.02.26
- 의안번호
- 2217077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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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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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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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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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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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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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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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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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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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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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6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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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7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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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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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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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정부 보증 시 국회 동의 절차 명문화
정부가 한국장학재단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때 국회 동의를 받는 절차를 법에 직접 적어 두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부의 한국장학재단 채권 원리금 상환 보증 시 국회 동의 절차 (안 제18조제5항) | 현행법은 정부의 보증에 대한 국회 동의 절차를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아요. | 정부가 한국장학재단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경우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회 동의 절차를 명문화해요. |
용어 설명
- 채권
- 돈을 빌리기 위해 발행하는 일종의 차용증서예요. 한국장학재단은 이 채권을 발행해서 학자금 지원에 쓸 재원을 마련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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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자금 지원 재원을 조성하기 위한 채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음.
그러나 정부의 해당 보증에 관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이러한 보증에 대한 국회의 동의 절차를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법체계의 정합성이 미흡한 상황임.
이에 정부가 한국장학재단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경우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회의 동의 절차를 명문화함으로써 법체계와 절차의 정합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5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직접적으로는 한국장학재단과 채권 원리금 보증을 제공하는 정부가 적용 대상이에요. 한국장학재단 채권을 발행·인수하는 금융기관 등 이해관계자는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정부가 한국장학재단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때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절차상 의무가 명문화될 예정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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