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이 매년 저소득 대학생 학자금 무상지급의 소득구간과 금액 기준을 정해 고시해요
- 제안일
- 2025.02.10
- 의안번호
- 2208028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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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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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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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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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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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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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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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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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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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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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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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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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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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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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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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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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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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0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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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1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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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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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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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기관의 학자금 지원 사업을 교육부와 장학재단이 감독하고 개선명령을 내려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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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매년 소득구간·금액 기준 고시 신설
교육부장관이 매년 학자금 무상지급의 소득구간과 금액 기준을 정해야 해요. 정해진 기준은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게 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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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학자금 무상지급 등 다양한 학자금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이러한 학자금 지원 제도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에게 지급되는 학자금의 경우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대상 및 금액을 구분하고 있는데, 학자금 지원의 대상 및 금액 기준 산정의 주기를 법률에 명시하여 물가상승률 등 최신 경제 상황이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고, 해당 정보에 대한 대학생들의 접근성도 개선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에게 매년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자금 무상지급의 소득구간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결정하여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효과적인 학자금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9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에게 지급되는 학자금 무상지급 제도의 대상자가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교육부장관은 매년 학자금 무상지급의 소득구간 및 금액 기준을 결정하고, 이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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