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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기관의 학자금 지원 사업을 교육부와 장학재단이 감독하고 개선명령을 내려요

제안일
2025.11.27
의안번호
2214654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1.27
  2. 위원회 심사
    11.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고등교육기관 학자금 지원 사업 전반에 대한 감독 근거 신설

    교육부장관과 한국장학재단이 고등교육기관의 학자금 지원 사업 전반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로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고등교육기관 학자금 지원 사업 지도·감독 교육부장관이나 한국장학재단이 고등교육기관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교육부장관과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 부정청구 등을 포함한 학자금 지원 사업 전반을 지도·감독할 수 있어요(안 제49조의6제2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부정청구
사실과 다르게 또는 자격이 없는데도 지원금을 받으려고 신청하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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