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기관의 학자금 지원 사업을 교육부와 장학재단이 감독하고 개선명령을 내려요
- 제안일
- 2025.11.27
- 의안번호
- 2214654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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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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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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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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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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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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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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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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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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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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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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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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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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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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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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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7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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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8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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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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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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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을 갚기 어려운 청년이 사유 없이도 최대 1년간 상환을 미룰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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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고등교육기관 학자금 지원 사업 전반에 대한 감독 근거 신설
교육부장관과 한국장학재단이 고등교육기관의 학자금 지원 사업 전반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고등교육기관 학자금 지원 사업 지도·감독 | 교육부장관이나 한국장학재단이 고등교육기관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 교육부장관과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 부정청구 등을 포함한 학자금 지원 사업 전반을 지도·감독할 수 있어요(안 제49조의6제2항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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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의 학자금 지원 사업에 부정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청인 한국장학재단이 부정이익 등을 환수하고 있음.
그런데 고등교육기관의 학자금 지원 사업 전반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나 한국장학재단이 고등교육기관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고등교육기관의 부정수급 등의 문제에 있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학자금 부정청구 등을 포함한 고등교육기관이 시행하는 학자금 지원 사업 전반에 대해 교육부장관과 한국장학재단이 지도ㆍ감독하고 이에 따른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등교육기관의 학자금 지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6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으로서 학자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이 적용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개별 기관의 적용 여부는 최종 확정된 조문과 시행 범위를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고등교육기관은 교육부장관과 한국장학재단의 지도·감독에 응하고, 개선명령이 내려지면 이를 이행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제출 자료나 이행 기한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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