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장이 임기 만료 후에도 남은 의원 임기 동안 소속 정당으로 복귀할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5.04.02
- 의안번호
- 2209541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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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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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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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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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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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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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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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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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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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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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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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2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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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3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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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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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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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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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의장 임기 만료 후 정당 복귀 제한
현행법은 의장 임기가 끝나면 소속 정당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의장 임기가 끝난 뒤에도 남은 의원 임기 동안에는 정당으로 복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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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국회 운영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당선된 다음 날부터 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은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고, 의장의 임기가 만료된 때 소속 정당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의장의 임기 만료 후 이전 소속 정당 복귀 규정으로 인하여, 재직 중 공정한 의사 진행 및 결정을 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현행법으로는 의장의 정치 중립성이 유지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2002년 의장의 당적 이탈 의무가 명문화되어 중립적인 의장모델이 채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장의 편파적 의사진행에 대해 의장을 대상으로 한 사퇴권고결의안이 제출되거나 권한쟁의심판이 청구되는 등 국회의장의 중립적 역할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강조한 바 있음.
또한, 국회의장이 예산안, 후보자 임명동의안 등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안건들을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상정하고 표결을 진행하는 사례가 이어져 의장의 당파적 의사결정이 정당 간 갈등을 조장하고 국회법 및 헌법으로 보장된 의회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우려도 제기됨.
이에 의장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도 남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임기 동안 소속 정당으로 복귀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회 운영의 중립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0조의2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의장으로 선출되었던 국회의원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나 민간 단체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의장 임기가 만료된 후에도 남은 국회의원 임기 동안에는 이전 소속 정당으로 복귀하지 않아야 해요.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현행 규정이 적용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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