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10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이 상호주의 국가라면 지방선거 투표권을 받게 돼요
- 제안일
- 2025.04.02
- 의안번호
- 220954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9명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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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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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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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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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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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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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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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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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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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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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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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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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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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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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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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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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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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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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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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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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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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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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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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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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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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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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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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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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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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2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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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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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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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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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인이 자신의 거소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투표할 수 있는 재외거소투표가 도입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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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체류기간 요건 강화
현행 영주권 취득 후 3년 기준이 외국인의 국내 체류기간 10년 이상으로 바뀌어요. 기준을 충족해야 지방선거 선거권을 가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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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내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는 지방선거의 선거권이 부여되고 있는데, 해외에서 영주권자 자격으로 거주하는 우리 국민 중 대다수는 해당 국가에서 선거권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2025년 1월말 기준으로 지방선거의 선거권을 가진 외국인이 14만명을 넘어서는 등 계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는 점과 맞물려 외국인의 선거권 부여 시 상호주의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음. 또한, 영주권 취득 후 3년은 선거권 부여 조건으로 적절하지 않아 이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계속 대두되고 있음.
이에, 외국인의 국내 체류 기간이 10년 이상이며,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영주자격으로 체류 중인 우리나라 국민에게 해당 국가의 선거권이 부여되는 경우에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제3호 단서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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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법령 개정안 기준으로 국내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 중 지방선거 선거권을 검토받는 사람이 대상이에요. 개정이 이루어지면 체류기간 10년 이상과 상호주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외국인에게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외국인 본인이 선거권을 행사하려면 체류기간과 상호주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증명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구체적인 증빙 절차는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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