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청 기업이 협력업체 산업재해 예방에 쓴 비용의 3~12%를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받아요
- 제안일
- 2025.04.02
- 의안번호
- 220954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9명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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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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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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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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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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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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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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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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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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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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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2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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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3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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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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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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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상위기대응 협력기업과 공급망 투자 기업이 소득세·법인세를 감면받거나 세액공제를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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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협력업체 산업재해 예방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내국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협력업체 등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제100조의33 신설)이 제안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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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협력업체의 산업재해 발생에 대해 원청 기업도 처벌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협력업체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상생적 협력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협력업체에 지출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의 근거 규정이 부재함.
이에 내국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력업체 등에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금액의 100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6, 중소기업은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출이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협력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시설 및 안전점검 등에 대한 원청 기업의 투자를 유인하고 협력업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효과를 높이고자 함(안 제100조의3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협력업체 등에 지출하는 내국인(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세의무자)이 주요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법안 확정 및 대통령령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 단계에서는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며, 공제를 받으려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지출 요건을 충족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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