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품질관리 시설용 건물에 투자하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아요
- 제안일
- 2025.04.03
- 의안번호
- 220956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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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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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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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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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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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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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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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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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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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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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3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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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4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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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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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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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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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의약품 품질관리 시설 토지·건물에 대한 세액공제 복원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져 있던 토지와 건물 중 의약품 품질관리 시설은 제도 시행 이전처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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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0년부터 통합투자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하여 소비성서비스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외의 업종을 경영하는 법인이 사업용 자산 등에 투자하는 경우 그 금액의 일정비율에 대하여 세액공제 헤택을 주고 있음.
그런데 통합투자세액공제제도 대상에 건물 등의 자산이 포함되지 않아 세제 혜택이 축소되는 문제가 있음. 특히, 통합투자세액공제제도 실시 이전에 공제대상 자산으로 인정되었던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의 경우 건축물이 더 이상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함에 따라 바이오산업의 타격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통합투자세액공제제도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토지 및 건물 중 의약품 품질관리 시설에 대해서는 동 제도의 시행 이전처럼 세제헤택을 주려는 것임(안 제24조 및 제121조의26).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소비성서비스업과 부동산임대·공급업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법인 중, 의약품 품질관리 시설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에 투자하는 법인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이 법안은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은 제안이유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관련 요건과 증빙을 갖춰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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