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소추된 대통령은 탄핵심판 중에 하야하거나 사직할 수 없게 돼요
- 제안일
- 2025.04.04
- 의안번호
- 2209589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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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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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4.042025.04.04
-
위원회 심사04.07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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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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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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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탄핵소추 대통령의 사임 제한
탄핵소추의결서가 송달된 대통령은 탄핵심판 절차 중 사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이 임명권자의 사직원 접수나 해임을 제한하는 취지를 대통령에게도 적용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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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탄핵소추의결서가 송달되었을 때에는 임명권자가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임명권자가 없는 대통령의 경우 탄핵소추의결서가 송달된 이후 탄핵심판절차 진행 중 대통령이 하야하는 것이 가능한지가 명확하지 않아 이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음.
만약 탄핵소추의결서가 송달되어 탄핵심판절차가 개시된 이후 대통령이 하야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이는 현행법에서 탄핵소추의결서가 송달된 이후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취지에 반할뿐 아니라 재판비용과 사회적 비용의 막대한 낭비를 초래하게 됨.
이에 탄핵소추된 사람이 대통령인 경우에 대통령은 사임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탄핵소추의결서가 송달된 대통령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나 민간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탄핵소추된 대통령은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사임할 수 없도록 제한돼요. 이 법안은 발의 단계로, 개정되기 전까지는 확정된 의무가 아니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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