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야간작업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건강진단을 받아요
- 제안일
- 2025.04.04
- 의안번호
- 220959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4.042025.04.04
-
위원회 심사04.072025.04.0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0700 · 박홍배 2026.08.2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야간근로자의 연속 야간근무와 야간근로시간을 제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7687 · 이춘석 2026.03.2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로 건강장해를 입은 근로자를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확인·관리하고 결과를 보고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7019 · 김소희 2026.02.2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율안전검사 대상 기계로 중대재해가 난 사업장은 검사 결과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9809 · 이훈기 2026.07.0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정신건강진단을 의무로 실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8223 · 홍기원 2026.04.0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험 물질을 시험하는 설비를 운영하는 사업주는 안전조치와 시설점검을 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1013 · 이용우 2026.09.0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 중 고객·민원인 등 제3자를 직접 상대하는 근로자도 폭언·폭행 예방조치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9559 · 김주영 2026.06.2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건설공사 원청은 노사협의체를 의무로 구성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6735 · 정춘생 2026.02.1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배달앱 사업주는 일감 배정·평점을 정하는 자동화 시스템도 안전 기준에 맞춰야 해요
핵심 요약
-
0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강진단 근거 신설
현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건강진단을 의무화할 법적 근거가 없어요. 개정안은 이를 마련해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특수건강진단 등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적용받는 근로자와 달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는 같은 법에 따라 일부 안전 및 보건 조치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을 뿐, 종사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건강진단을 제도적으로 의무화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부재한 실정임.
근로자의 경우 특수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업무시간대를 조정하는 등의 건강장해 예방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는 이와 같은 예방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건강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야간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건강진단 또는 업무전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야간업무 제한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7조의2부터 제77조의4까지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야간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이들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가 주로 관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시행령과 고용노동부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건강진단 또는 업무전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야간업무 제한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어요. 정확한 이행 절차와 기준은 법안 확정 후 하위 법령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