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 사망·실종 시 계정 접근 대리인을 미리 지정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4.07
- 의안번호
- 2209604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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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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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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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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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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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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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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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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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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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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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7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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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8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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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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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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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202 · 조인철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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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의 국내대리인이 이용자 불만 처리와 피해 구제를 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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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217 · 박덕흠 2026.01.2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기준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계정의 접속 국가와 생성일을 공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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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726 · 김현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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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090 · 곽규택 2026.02.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 접속 국가와 우회 접속 여부를 표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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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378 · 김영진 2026.03.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삭제·임시조치 요청을 받으면 48시간 안에 조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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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616 · 이준석 2026.02.0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업체는 선거기간 중 외국인의 정치 정보 게재를 막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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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철회 2219778 · 김현 2026.07.0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기관이 청소년 유해 음원을 발견하면 플랫폼이 유통을 긴급히 정지·제한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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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망·실종 시 계정 접근 대리인 사전 지정 제도 신설안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계정에 접근할 수 있는 대리인을 미리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재 가족이 고인의 계정 보안을 해제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려는 취지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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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오늘날 모바일의 활성화로 연락처, 일정, 메시지 등 다양한 개인정보 등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운영하는 계정에 저장되어 있음.
그런데 휴대전화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가족 등이 그 계정의 보안을 해제할 수가 없어서 고인의 개인정보를 적절히 정리하고 관계자에게 연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이용자가 사망 또는 실종되는 경우 이용자의 계정에 접근할 수 있는 대리인을 사전에 지정하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7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안이유에 따르면 이용자의 연락처, 일정, 메시지 등을 계정에 저장·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주요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이용자가 사망 또는 실종되는 경우 계정 접근 대리인을 사전에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절차와 기술적 요건은 법안 본문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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