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자가 미리 지정해 두면 유가족이 연락처 등 일부 이용정보를 승계받아요
- 제안일
- 2026.02.10
- 의안번호
- 2216726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1명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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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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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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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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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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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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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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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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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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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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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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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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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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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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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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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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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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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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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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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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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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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0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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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1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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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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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6616 · 이준석 2026.02.0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업체는 선거기간 중 외국인의 정치 정보 게재를 막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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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079 · 김장겸 2026.01.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업체는 이용자의 접속 위치를 다른 이용자에게 보여줘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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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217 · 박덕흠 2026.01.2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기준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계정의 접속 국가와 생성일을 공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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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052 · 이주희 2026.04.0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신고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정보 공유체계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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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202 · 조인철 2026.01.2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의 국내대리인이 이용자 불만 처리와 피해 구제를 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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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041 · 배현진 2026.01.1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공개해 공포나 위협을 주는 정보가 불법정보로 지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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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144 · 김장겸 2026.02.2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기정통부장관이 IoT 제품의 보안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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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090 · 곽규택 2026.02.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 접속 국가와 우회 접속 여부를 표시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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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망자 이용정보 승계 근거 신설
현행 법령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정보를 승계한다는 명시적 근거가 없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를 법으로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망자 이용정보의 승계 근거 | 현행 법령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정보 승계에 관한 명시적 근거가 없어요. | 이용자가 사전 지정한 방법에 따라 이용정보를 유가족·친지에게 승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안 제44조의27 신설). |
용어 설명
-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정보
-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에 기록하거나 저장해 둔 정보를 말해요. 클라우드 사진, 메신저 대화, SNS 게시물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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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지털 구독 서비스 이용이 확대되면서 클라우드 사진ㆍ메신저ㆍSNS 등 일상 서비스가 ‘소유’ 중심에서 ‘접속(정기결제)’ 중심으로 전환되고, 스마트폰 기반 비대면 생활이 확산됨에 따라 개인의 기록ㆍ연락처ㆍ콘텐츠 접근권 등이 계정에 축적되는 구조가 일반화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갑작스러운 사회적 재난 및 참사가 발생할 경우 병원 이송, 장례 절차 등 과정에서 피해사망자의 정보통신서비스에 기록ㆍ저장된 이용정보의 확인 및 승계가 필요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아울러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정보가 국민 대다수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만큼, 유가족ㆍ친지가 피해사망자를 추모하거나 사후 정리를 위해 이용정보의 승계를 희망하는 수요도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령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정보의 승계에 관한 명시적 근거가 없어, 유가족ㆍ친지가 피해사망자의 이용정보를 필요로 하더라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내부 기준에 따라 한시적ㆍ제한적으로만 접근 및 열람이 허용되는 경우가 많음. 이마저도 제공자가 거부할 여지가 있어 피해사망자를 대리할 법적 자격을 충분히 갖춘 유가족ㆍ친지에게도 이용정보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용정보가 유실될 우려가 있음. 동시에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고려할 때 모든 이용정보를 일률적으로 승계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한 침해 우려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사망 전에 미리 지정한 방법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에 기록ㆍ저장된 이용정보 중 연락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정보 등 일부 이용정보에 한하여 유가족ㆍ친지에게 승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7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대상은 확정된 조문을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사전 지정한 방법에 따른 이용정보 승계 요청에 대응해야 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어요. 세부 의무 내용과 절차는 법안 원문(제44조의27 신설 조문)을 직접 확인해 주세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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