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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자가 미리 지정해 두면 유가족이 연락처 등 일부 이용정보를 승계받아요

제안일
2026.02.10
의안번호
2216726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21명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0인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2.10
  2. 위원회 심사
    02.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망자 이용정보 승계 근거 신설

    현행 법령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정보를 승계한다는 명시적 근거가 없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를 법으로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망자 이용정보의 승계 근거 현행 법령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정보 승계에 관한 명시적 근거가 없어요. 이용자가 사전 지정한 방법에 따라 이용정보를 유가족·친지에게 승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안 제44조의27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정보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에 기록하거나 저장해 둔 정보를 말해요. 클라우드 사진, 메신저 대화, SNS 게시물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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