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AI디지털교과서를 선정할 때 학부모 의견 수렴 절차가 의무화돼요
- 제안일
- 2025.04.07
- 의안번호
- 220960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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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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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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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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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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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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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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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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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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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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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7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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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8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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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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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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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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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AI디지털교과서 선정 시 학부모 의견수렴 절차 의무화
초·중등교육법 제32조를 개정하여 AI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로 선정할 때 학부모운영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학부모 의견수렴을 공식적으로 의무화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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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초ㆍ중등교육법」 제32조제1항에서는 학부모운영위원회(학운위)의 주요 심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4에 따라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운위 논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법령에서는 AI디지털교과서(AIDT) 선정 및 심의 과정에서 학부모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해야 하는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교육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과서 선택 과정에서 학부모의 참여가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최근 교육부가 실시한 AIDT 도입에 대한 학부모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학부모 10명 중 7명은 자녀들의 ‘디지털 과의존’ 문제를 우려하고 있으며, AIDT 도입과 관련된 질문 9개 중 8개 항목에서 ‘반대’의견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됨.
이는 학부모들이 AIDT 도입에 대해 우려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함.
이에 따라 AI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로 선정할 때 학부모운영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학부모 의견수렴 절차를 의무화하여, 교육과정의 중요한 변화에 대해 학부모와 논의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이를 통해 교육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며, 급격히 변화하는 학습 환경 속에서 다양한 교육공동체의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초·중등학교의 학부모운영위원회 및 AI디지털교과서 선정 절차를 진행하는 교육기관이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학교는 AI디지털교과서 선정 및 심의 시 학부모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하여 학부모운영위원회의 논의에 반영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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