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을 선발할 때 취업 동향과 취업비자 정보를 제공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4.07
- 의안번호
- 2209606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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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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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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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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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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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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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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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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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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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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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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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7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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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8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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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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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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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2223088 · 서범수 2026.11.2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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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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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외국인 유학생 선발 시 취업 정보 제공 의무 신설(안)
대학의 장이 외국인 유학생을 선발할 때 지원 학과와 관련된 취업 동향과 취업비자 발급 등 취업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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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사회에서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외국인 유학생 유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장관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지원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2025년 7월 22일 시행될 예정임.
그런데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 후 취업을 하는 과정에서 정보 부족으로 인해 취업이 어려워지며 정주 문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대학의 장이 외국인 유학생을 선발할 때 지원 학과 등과 관련한 취업 동향, 취업비자 발급 등 취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안정적으로 정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외인재 확보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7).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고등교육법상 대학을 운영하며 외국인 유학생을 선발하는 대학의 장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예상돼요. 현재는 법안 발의 단계로, 확정된 적용 범위는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대학의 장은 외국인 유학생을 선발할 때 지원 학과 관련 취업 동향과 취업비자 발급 등 취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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