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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와 보건조치를 받아요

제안일
2025.04.07
의안번호
2209607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산업안전

대표발의자

총 15명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07
  2. 위원회 심사
    04.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제77조 전속성 요건 삭제

    제77조에서 '주로 하나의 사업에'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삭제되면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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