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복무 중인 장교·준사관·부사관의 급여도 병과 같이 소득세가 비과세돼요
- 제안일
- 2025.04.08
- 의안번호
- 220965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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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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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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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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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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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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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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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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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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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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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8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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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9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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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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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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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장교·준사관·부사관 급여 비과세 확대
현재 병이 받는 급여에만 적용되는 비과세 혜택을 장교, 준사관, 부사관에게도 부여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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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하여도 병과 같은 수준의 비과세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병역법」 제1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간 동안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받는 급여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가목).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병역법 제1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간 동안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받는 급여가 적용 대상으로 예정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법안 통과 후 확정된 조문과 시행령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자체가 기업에 직접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비과세 대상이 늘어나면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 처리와 관련 서류 작성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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