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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임업후계자가 받는 농지·임야 취득세 감면이 2028년 12월까지 연장돼요

제안일
2025.04.08
의안번호
220965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08
  2. 위원회 심사
    04.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조세특례 일몰기한 연장

    농지확대개발사업 취득농지, 개간농지, 교환·분합농지 및 임야에 대한 취득세 감면·경감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조항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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