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임업후계자가 받는 농지·임야 취득세 감면이 2028년 12월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04.08
- 의안번호
- 220965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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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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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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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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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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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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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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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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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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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4.082025.04.08
-
위원회 심사04.09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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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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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조세특례 일몰기한 연장
농지확대개발사업 취득농지, 개간농지, 교환·분합농지 및 임야에 대한 취득세 감면·경감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조항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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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취득농지 및 농지확대 개발사업 개간농지, 「농어촌정비법」 등에 따른 교환ㆍ분합하는 농지 및 임업후계자 등이 직접 임업을 하기 위하여 교환ㆍ분합하는 임야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 주고, 임업후계자 등이 취득하는 보전산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주고 있음.
이러한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조세특례가 2025년 12월 31일로 일몰될 예정이나, 아직까지 농촌의 어려운 현실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지확대개발사업으로 취득하는 농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교환·분합 농지, 임업후계자 등이 교환·분합하는 임야 및 보전산지 취득자 등
주요 의무 (일반)
해당 농지·임야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경감 대상으로 등록·신청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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