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란·군사반란 등 헌정질서 파괴 행위를 한 국회의원은 국회가 신속히 제명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4.09
- 의안번호
- 2209666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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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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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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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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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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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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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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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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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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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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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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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9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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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0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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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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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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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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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헌정질서 파괴 행위에 대한 국회의원 제명 근거 신설
내란이나 군사반란 등 헌정질서 파괴 행위를 저지른 국회의원을 제명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것이 골자예요. 현행법은 이런 경우 징계 근거가 모호해 윤리강령 위반으로만 징계할 수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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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원은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법」 제24조에 따라 국민 앞에 선서한 대로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또한 국회의원은 언론의 주요 취재 대상으로 정치 행위와 발언으로 국민 여론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헌정질서 파괴 행위나 발언은 국가와 사회를 해체하는 정도의 실질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국회의원이 내란이나 군사반란 등 헌정질서 파괴 행위를 저지르거나, 이를 선전?선동하더라도, 국회가 이를 징계할 수 있는 근거가 모호하여, 「국회의원 윤리강령」 위반으로 징계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음.
이에 내란이나 군사반란 등 헌정질서 파괴 행위를 저지르거나, 이를 선전ㆍ선동하는 행위를 한 국회의원을 국회가 신속하게 제명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헌법수호 기능을 강화하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5조제17호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의원에게 적용되는 국회 내부 징계 규정으로, 일반 기업이나 민간 단체가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아니에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국회의원은 헌정질서 파괴 행위나 이를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며, 해당 행위가 확인되면 국회가 제명 절차를 진행하게 돼요.
위반 시 제재
제안 내용상 제명이 가능한 징계 사유를 추가하는 것이며, 제명은 국회법상 가장 무거운 징계에 해당해요. 세부 의결 요건은 현행 국회법 징계 관련 조문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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