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후보자도 점자형 선거공보를 반드시 제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4.09
- 의안번호
- 220967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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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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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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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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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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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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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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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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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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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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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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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9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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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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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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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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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투표당선이 예정된 후보도 문자·인터넷·전화로 자신을 알리고 공약을 게시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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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점자형 선거공보 의무 제출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도 점자형 선거공보를 반드시 작성해 제출해야 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에서는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만 의무가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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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보자가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면서, 대통령선거ㆍ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반드시 작성ㆍ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선거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면서,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도 점자형 선거공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후보자들이 책자형 선거공보의 내용이 음성ㆍ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디지털 파일을 담은 저장매체를 제출할 경우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시각장애선거인에게 해당 저장매체를 발송하고 있는데, 시각장애선거인에게 다수의 저장매체가 발송됨에 따라 발생하는 비효율을 해소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도 점자형 선거공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후보자가 선거공보의 내용이 음성ㆍ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파일을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면 해당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들이 제출한 디지털 파일들을 하나의 저장매체에 담아 시각장애선거인에게 발송하도록 하여 시각장애선거인의 정보접근권과 참정권을 보장하고, 동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4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이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나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디지털 파일을 함께 제출할 수 있어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된 디지털 파일을 하나의 저장매체에 담아 시각장애선거인에게 발송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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