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불공정거래 피해 투자자를 지원하는 공정배상기금이 기금 목록에 추가돼요
- 제안일
- 2025.04.09
- 의안번호
- 220968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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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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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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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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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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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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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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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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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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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4.09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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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0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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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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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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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미래기금 설치 근거법이 국가재정법 기금 목록(별표 2)에 추가돼요
핵심 요약
-
01
투자자보호기금 신설 근거 마련
국가재정법 별표2 제72호에 투자자보호기금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기금 설치 근거를 현행법에 반영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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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시장 내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인하여 투자자의 피해가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적ㆍ비용적 한계로 인하여 실질적인 피해 보전이 제한되고 있음.
이에 위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투자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공정배상기금법안」에 투자자보호기금을 신설하고, 기금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도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안 별표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상혁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정배상기금법안」(의안번호 제968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재정법상 기금 설치 근거에 관한 규정이므로, 일반적으로 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관여하는 정부 및 관계 기관이 주로 관련돼요. 금융시장 불공정거래로 손해를 입은 투자자가 기금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기업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기금 재원 마련 방식 등은 연계된 공정배상기금법안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함께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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