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를 양육하는 소방공무원은 정년이 연장되고 승진 우대를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4.10
- 의안번호
- 220971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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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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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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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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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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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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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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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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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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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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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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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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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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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0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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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1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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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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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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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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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다자녀 양육 소방공무원 정년 연장
다자녀를 양육하는 소방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어요. 현행법상 소방공무원의 연령정년은 60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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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공무원의 연령정년을 60세로 하고, 소방공무원으로서 순직한 사람과 우수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특별승진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심각한 저출산과 이로 인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국가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바, 다자녀 출산 및 양육을 위한 적극적인 장려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다자녀 양육 소방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고, 특별승진 기회 및 승진에 대한 우대조치를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소득 단절로 인한 양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자녀 출산의 유인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7조, 제17조의2 및 제25조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소방공무원 중 다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이 적용 대상으로 예상돼요. 구체적인 다자녀 기준은 원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소방 기관은 정년 연장과 특별승진·승진 우대에 관한 인사 운영 기준을 정비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기업이 직접 준수해야 할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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