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령 이상 인사를 소방청이 총괄·조정하고 고위직 후보자는 역량평가를 받아요
- 제안일
- 2026.05.22
- 의안번호
- 221904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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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5.222026.05.22
-
위원회 심사05.262026.05.2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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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소방령 이상 인사 총괄·조정 권한 신설
대통령이 임용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에도, 소방기관 간 인사교류와 균형 있는 인력 배치가 필요하면 소방공무원 인사를 총괄·조정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소방령 이상 소방공무원 인사권 행사 주체 | 대통령과 소방청장이 임용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해, 시·도 소속 소방령 이상 인사권 전체를 시·도지사가 행사하고 대통령·소방청장은 인사권이 없어요. | 인사교류와 균형 있는 인력 배치 등 인사행정상 필요한 경우 소방청장 등이 소방공무원 인사를 총괄·조정할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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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법?은 대통령과 소방청장의 소방령 이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공무원 임용령? 등으로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 소속 소방령 이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전체를 위임하고 있음.
이로 인해 시ㆍ도 소속 소방령 이상 소방공무원에 대해 대통령과 소방청장은 인사권이 전혀 없고, 시ㆍ도별로 각각 승진ㆍ전보ㆍ파견ㆍ휴직ㆍ직위해제 등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위임ㆍ재위임된 소방의 인사권은 우수한 성과를 낸 지휘관이더라도 근무지역에 따라 고위직으로의 승진기회 자체를 제한하고, 우수 지휘관의 시ㆍ도간 인사 교류와 균형 있는 배치를 어렵게 하면서, 높은 소방서장 비위 발생율 등의 구조적 원인으로 계속 지적되어 왔음.
이에, 대통령이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라도, 소방기관 상호 간의 인사교류와 균형있는 인력 배치 등 인사행정 상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공무원 인사를 총괄ㆍ조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소방 고위직후보자에 대해서는 역량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근무지역과 상관 없이 능력 있는 우수 지휘관을 고위직으로 선발하고, 시ㆍ도간 인사교류를 활성화시켜 전국 어디서나 양질의 균등한 소방안전서비스 제공과 국민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및 제14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소방령 이상 소방공무원과 이들의 임용권을 행사하는 대통령, 소방청장, 시·도지사가 주된 적용대상입니다.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소방청장 등 인사권자는 소방기관 간 인사교류와 인력 배치를 총괄·조정하고, 고위직후보자에 대해 역량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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