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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령 이상 인사를 소방청이 총괄·조정하고 고위직 후보자는 역량평가를 받아요

제안일
2026.05.22
의안번호
221904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5.22
  2. 위원회 심사
    05.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소방령 이상 인사 총괄·조정 권한 신설

    대통령이 임용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에도, 소방기관 간 인사교류와 균형 있는 인력 배치가 필요하면 소방공무원 인사를 총괄·조정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소방령 이상 소방공무원 인사권 행사 주체 대통령과 소방청장이 임용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해, 시·도 소속 소방령 이상 인사권 전체를 시·도지사가 행사하고 대통령·소방청장은 인사권이 없어요. 인사교류와 균형 있는 인력 배치 등 인사행정상 필요한 경우 소방청장 등이 소방공무원 인사를 총괄·조정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임용권
공무원을 뽑고, 승진시키고, 전보하거나 징계하는 등 인사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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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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