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소방공무원의 직무 위험도를 평가해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는 시책을 세워요
- 제안일
- 2026.11.03
- 의안번호
- 222241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5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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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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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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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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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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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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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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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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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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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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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3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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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4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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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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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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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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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소방공무원 직무 평가 및 적정 보수 시책 근거 신설
국가가 소방공무원 직무의 곤란성과 위험도를 평가하고, 이에 따라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하는 조문(제19조의2 신설)이 담겨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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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위험근무수당과 특수업무수당 등을 지급 받음.
그런데 화재 진압, 구조ㆍ구급 활동 등 위험하고 어려운 직무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에게 합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근거를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가 소방공무원 직무의 곤란성ㆍ위험도를 평가하고 이에 따라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하여,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방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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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5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05 15:00요약김예지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예지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2026.11.05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05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04
적용대상 (일반)
소방공무원 및 소방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이 주된 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는 소방공무원 직무의 곤란성·위험도를 평가하고 적정 보수를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해야 해요. 다만 원문 요약에 기재된 내용이므로 정확한 조문 문구는 원문을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좋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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