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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위 신규 채용자의 명칭이 「소방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로 바뀌어요

제안일
2024.11.27
의안번호
220591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1.27
  2. 위원회 심사
    11.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소방공무원 채용 명칭 변경

    '소방간부후보생'을 '소방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로 변경하며, 이는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소방위 계급으로 선발하는 인사제도와의 일관성을 강화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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