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위 신규 채용자의 명칭이 「소방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4.11.27
- 의안번호
- 220591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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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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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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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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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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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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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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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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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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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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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7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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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8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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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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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장을 국회 검증을 거쳐 임명하고 임기를 2년으로 보장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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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소방공무원 채용 명칭 변경
'소방간부후보생'을 '소방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로 변경하며, 이는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소방위 계급으로 선발하는 인사제도와의 일관성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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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간부후보생”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소방위 계급으로 선발하고 있으며 소방공무원법이 제정된 1977년 이래 “소방간부후보생”이라는 명칭을 지속 사용하고 있으나, 간부라는 표현이 조직 내외에서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대적 흐름에 따른 조직구조 변화에 맞게 소방위 계급에 간부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대신 “소방간부후보생”을 “소방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7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제도 및 관련 소방청·소방본부의 인사관리 운영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시행 이후 소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 관련 규정 및 문서에서 신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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