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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가 교육훈련기관을 세우기 전에 소방청과 미리 협의해야 해요

제안일
2025.02.25
의안번호
220841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2.25
  2. 위원회 심사
    02.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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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교육훈련기관 명칭 정비

    현행 '소방학교'라는 한정적 용어를 교육훈련 대상과 내용에 맞게 다양하게 쓸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변경 명칭은 원문 조문에서 확인해 보셔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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