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가 교육훈련기관을 세우기 전에 소방청과 미리 협의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2.25
- 의안번호
- 220841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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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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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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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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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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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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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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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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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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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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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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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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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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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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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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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5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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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6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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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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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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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교육훈련기관 명칭 정비
현행 '소방학교'라는 한정적 용어를 교육훈련 대상과 내용에 맞게 다양하게 쓸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변경 명칭은 원문 조문에서 확인해 보셔야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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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을 위한 기관으로 소방학교를 정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는 소방청 직속기관인 중앙소방학교와 시ㆍ도 소방본부 산하의 소방학교가 있음.
그러나 중앙소방학교와 시ㆍ도 소방본부 산하 소방학교는 ‘소방학교’라는 한정적 용어로 명시되어 교육훈련 대상ㆍ내용에 따른 명칭사용의 다양성ㆍ확장성이 제한되고 있으므로 이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아울러, 본 법률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교육훈련기관을 설치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소방학교장 정원이 필요함.
따라서 교육훈련기관 설치 이전에 소방청과 사전에 개교 등을 협의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을 설치·운영하는 소방청 및 시·도지사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나 민간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시·도지사는 교육훈련기관을 설치하려는 경우 설치 이전에 소방청과 사전에 개교 등을 협의해야 한다는 의무가 제안되어 있어요. 명칭 정비는 임의 사용 범위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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