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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험직무 소방공무원에게 위험직무수당 지급 근거가 법률에 명시되고 3년마다 적정성을 검토해요

제안일
2026.10.28
의안번호
222219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07

대표발의자

총 10명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28
  2. 위원회 심사
    10.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위험직무수당의 법률 근거 신설

    위험직무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의 수당 지급 근거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대통령령에만 정해져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위험직무수당 지급 근거 대통령령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만 정하고 있고, 법률에는 근거가 없어요. 법률(제24조의2 신설)에 위험직무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의 수당 지급 근거를 명시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대통령령
법률을 실제로 시행하기 위해 대통령이 정하는 명령이에요. 국회를 거치지 않고 정부가 바꿀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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