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험직무 소방공무원에게 위험직무수당 지급 근거가 법률에 명시되고 3년마다 적정성을 검토해요
- 제안일
- 2026.10.28
- 의안번호
- 222219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7
대표발의자
총 10명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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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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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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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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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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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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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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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0.28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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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9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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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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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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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위험직무수당의 법률 근거 신설
위험직무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의 수당 지급 근거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대통령령에만 정해져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위험직무수당 지급 근거 | 대통령령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만 정하고 있고, 법률에는 근거가 없어요. | 법률(제24조의2 신설)에 위험직무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의 수당 지급 근거를 명시해요. |
용어 설명
- 대통령령
- 법률을 실제로 시행하기 위해 대통령이 정하는 명령이에요. 국회를 거치지 않고 정부가 바꿀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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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은 화재 진압, 인명 구조ㆍ구급 등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이 상시적으로 따르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026년 10월 경기 부천시 공장 화재 현장에서 진화 작업 중이던 소방공무원이 순직하는 등 현장 대원의 희생이 끊이지 않고 있음.
그러나 위험한 직무에 대한 보상인 위험근무수당과 출동가산금 등은 법률에 근거를 두지 아니한 채 대통령령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만 정하고 있어, 그 인상 여부가 전적으로 정부의 재량에 맡겨져 있음.
실제로 위험근무수당은 2016년 월 6만원으로 정해진 이후 장기간 동결되었다가 2026년에 이르러서야 월 8만원으로 인상되었고, 출동가산금은 2014년 출동 1회당 3,000원으로 정해진 이후 10년 넘게 동결되어 오다 2026년에 1일 지급 상한액만 상향되는 데 그치는 등, 물가 상승과 직무의 위험도를 제때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최근 법원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추가 수당 지급 여부가 입법자가 입법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입법 정책적 문제라고 판시한 바 있어, 소방공무원의 위험직무에 대한 보상 체계를 법률로 뒷받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위험직무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위험직무수당등의 지급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소방청장이 3년마다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조정을 요청하도록 하며,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헌신하는 소방공무원에게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제24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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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7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30 15:00요약최수진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최수진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2026.10.30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30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9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직접 규율하는 대상은 위험직무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입니다. 일반 민간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소방청장은 3년마다 위험직무수당 등의 적정성을 검토해 인사혁신처장에게 조정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해요. 제안 단계이므로 실제 의무 발생 여부는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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