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과 소방청장이 시·도 소방기관 간 지휘관 인사교류와 통합승진을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8.20
- 의안번호
- 222066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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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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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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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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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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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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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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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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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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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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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8.20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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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12026.08.2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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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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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소방 지휘관 인사교류 근거 마련
대통령과 소방청장이 소방청과 시·도 소방기관 사이, 또는 시·도 소방기관끼리 인사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휘관 인사 운영 범위 | 시·도 단위로 분절된 인사 구조로, 소방서장이 근무지역에서 계속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고 제안이유에서 지적돼요. | 소방청과 시·도 소방기관 간, 시·도 소방기관 상호 간 인사교류와 소방 지휘관 전보를 실시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소방준감
- 소방 계급 중 높은 편에 속하는 고위직이에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계급 이상에 통합승진심사를 적용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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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광주 지역 여성 소방공무원이 직장 내 갑질로 안타깝게 사망하고, 이에 대한 유가족 측의 조사 요구를 묵살하거나 셀프조사로 방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회적인 공분을 일으키고 있음
이와 관련해, 시ㆍ도 단위로 분절된 소방 특유의 인사 구조가 이번 사건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음. 즉 근무지역에 따라 승진 기회가 제한된 지휘관이 계속 그 지역에서만 소방서장으로 근무하고 다른 시ㆍ도 등으로부터 우수 지휘관이 유입되지 못해 지역 연고주의나 서열주의가 고착화되어 음주 강요 등 갑질 비위는 쉽게 발생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문제제기는 어렵고, 조사를 하더라도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분만 이뤄지는 폐쇄적 조직문화를 야기하여 소방의 역량을 떨어트린다는 것임
이에, 대통령과 소방청장이 소방청과 시ㆍ도 소방기관 간 또는 시ㆍ도 소방기관 상호간에 인사교류와 인력의 균형있는 배치, 정원 조정 등 필요한 경우 소방 지휘관(소방정 이상) 등의 전보를 실시하고, 소방준감 이상 고위직으로의 통합승진심사와 이에 필요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연고에 얽매인 폐쇄된 조직문화를 혁신하고, 소방기관 상호간 전문성 공유와 협업 강화, 지휘관에 대한 동기부여와 내부 경쟁을 유도하여 소방의 정책품질을 높이고,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6조제5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소방청 및 시·도 소방기관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 특히 소방정 이상 지휘관과 소방준감 이상 고위직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소방청장과 시·도 소방기관은 인사교류, 전보, 통합승진심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며, 이에 필요한 평가를 수행하게 돼요. 민간 기업에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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