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장이 소방공무원의 기능성·안전성·심미성을 갖춘 복식을 연구·개발해 보급해요
- 제안일
- 2025.04.23
- 의안번호
- 221006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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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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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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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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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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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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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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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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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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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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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3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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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4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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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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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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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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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제복 착용의 유연성 확대
소방공무원이 기후환경, 근무 조건 등에 따라 적절한 복식을 선택·착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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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공무원의 제복 착용 의무를 규정하고 그 복제(服制)에 관한 사항은 하위법령인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동 규칙은 제복의 종류, 착용기간, 지급기준 등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계절을 가리지 않는 주ㆍ야간 출동 대기 및 잦은 출동 등으로 기후환경, 근무 조건 등에 따라 기능성을 갖춘 적절한 복식을 착용할 필요가 있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공무원의 막중한 책임을 고려할 때 그에 걸맞는 심미적 요소가 소방공무원의 제복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소방청장으로 하여금 소방공무원이 기후환경, 근무 조건 등에 따라 적절한 복식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능성과 안전성, 심미성을 갖춘 적정한 품질의 복식을 연구ㆍ개발하고 이를 보급하도록 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근무 능력을 향상하고, 제복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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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소방청 및 소방공무원
주요 의무 (일반)
소방청장은 기후환경·근무조건에 적합한 기능성·안전성·심미성을 갖춘 제복을 연구·개발·보급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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