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공포 자동 분류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방청이 시도 간 소방준감 이상 고위직 승진과 전보를 직접 관리해요

제안일
2026.09.10
의안번호
222128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시행일
2027.01.14D-53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2069호
  1. 접수
    09.10
  2. 위원회 심사
    09.01
  3. 체계자구심사
    09.01
  4. 본회의
    09.17
  5. 공포
    10.13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소방간부후보생 명칭이 바뀌어요

    ‘소방간부후보생’이라는 용어가 위화감을 준다는 지적에 따라 ‘소방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로 바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소방간부후보생 명칭 소방간부후보생 소방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임용권자
공무원을 임용할 권한을 가진 사람이나 기관을 말해요. 이번 개정에서는 위임받은 권한을 직접 행사하는 범위가 늘어나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