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이 부동산 등 대체투자를 맡길 운용사를 고를 때도 ESG 원칙을 반드시 고려해요
- 제안일
- 2025.04.10
- 의안번호
- 220971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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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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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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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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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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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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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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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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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4.10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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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1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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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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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대체투자 ESG 원칙 적용 의무화
현행법이 증권 매매·대여에만 ESG 원칙 적용을 규정한 것을 확대하여 부동산 투자 등 대체투자 운용 방식에도 ESG 원칙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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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증권의 매매 및 대여의 방법으로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할 때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원칙을 고려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나, 부동산에 대한 투자 등 대체투자의 방법으로 운용할 경우에 ESG 원칙 적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하여 최근 위탁운용사 선정 과정에서 ESG 원칙을 적용하여 평가하였는지 여부에 논란이 있는 상황임. 나아가 대체투자의 경우 그 특성상 위탁운용사 선정 이후 운용 기간이 10년 이상의 장기로 ESG 원칙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위탁운용사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금 운용 방식과 무관히 ESG 원칙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하여 대체투자를 위한 위탁운용사 선정 시 ESG 원칙이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2조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공단 및 관련 위탁운용사.
주요 의무 (일반)
부동산 등 대체투자 분야에서 위탁운용사 선정 시 ESG 원칙을 반드시 고려하여 평가하고 적용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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