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요양보호사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기간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인정받아요
- 제안일
- 2025.04.10
- 의안번호
- 220972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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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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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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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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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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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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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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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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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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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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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0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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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1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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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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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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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로 휴업급여를 받는 기간도 일정 요건 아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인정돼요
핵심 요약
-
01
노인돌봄크레딧 신설
가족요양보호사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는 내용이에요. 이 재원은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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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과 연금수급 기회 증대를 목적으로 출산이나 군 복무 시 일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는 크레딧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그런데 저출생과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크레딧 제도를 확대ㆍ강화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독일 등은 노인돌봄에 대하여 크레딧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이에 현행 노인돌봄크레딧과 장애인돌봄크레딧을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가족요양보호사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액을 부담하도록 함(안 제19조의3 신설).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수급자의 가족과 보호수당을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 각각 간호ㆍ간병등을 제공한 기간과 보호수당을 지급받은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액을 부담하도록 함(안 제19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가족요양보호사로 급여를 제공한 사람과,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아동수당 수급자의 가족 또는 보호수당 수급자 중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주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으로는 원문상 specified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원문상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법안은 산입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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