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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8~18세 아동이 가입하는 아동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발생 소득 전액을 비과세받아요

제안일
2025.04.11
의안번호
2209737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11
  2. 위원회 심사
    04.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아동 계좌 소득 비과세 신설

    8세 이상 19세 미만 아동이 가입한 아동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한도 없이 비과세가 적용되도록 했어요. 운용대상은 집합투자증권으로 한정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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