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가 검사가 보관한 증거 제출 예정 기록도 원칙적으로 열람·등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4.11
- 의안번호
- 220974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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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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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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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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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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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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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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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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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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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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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1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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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4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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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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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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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가 사실확인이나 면담 없이 받은 자료는 법원 요구나 고소인 자발 제출이면 재판 증거로 쓸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검사 보관 증거 예정 기록의 피해자 열람·등사 허용
검사가 공소 제기 전 보관하는 증거 제출 예정 기록에 대해서도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이 열람이나 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법률에 규정이 없고 대검찰청 예규에 따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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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피해자의 정보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 법원의 재량에 따라 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ㆍ등사를 허용해주던 것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함. 이에 따라 피해자가 공판조서, 검증조서 등 공판과정에서 작성된 문서들과 검사, 피고인,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모든 증거자료 및 참고자료 열람 또는 등사가 가능하게 됨.
그러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고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기 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증거 신청 예정 기록에 대한 피해자의 열람ㆍ등사에 관한 내용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대검찰청 예규에 따르고 있음.
이에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증거 제출 예정 기록에 대해서도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등이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하며, 검사가 신청에 대해 불허하는 경우 사유를 통지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열람ㆍ등사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94조의4).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형사사건의 피해자, 법정대리인 등 피해자 측 관계인과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가 주로 관련돼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안 기준으로 검사는 피해자 측의 열람·등사 신청에 대해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하고, 불허하는 경우 사유를 통지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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