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육활동 중인 교원을 상해·폭행하면 형의 2배까지 가중 처벌돼요
- 제안일
- 2025.04.11
- 의안번호
- 2209754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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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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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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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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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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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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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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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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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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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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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1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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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4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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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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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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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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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교육활동 중 교원 상해·폭행에 대한 형 가중 특례 신설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상해나 폭행을 하면, 형법상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2배까지 가중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34조의2로 신설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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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서울의 한 고등학생 3학년 학생이 수업 중 게임을 하다가 교사로부터 이를 지적받은 후 교사의 얼굴을 가격하여 폭행한 가운데, 교권이 추락하고 학생을 제대로 지도할 수단이 없어지고 있다는 사회적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한편 현행의 특별법에서는 학생, 학부모가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상해와 폭행의 행위를 할 경우, 이를 ‘법정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정하고 있지만 동 특별법상에서의 벌칙 규정에서는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어 ‘형법상의 일반 벌칙’으로 적용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학생, 학부모가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상해와 폭행의 행위를 할 경우, 형법상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배까지 가중하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교권이 제대로 확립될 수 있는 법률적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학생 또는 학부모가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상해나 폭행을 한 경우에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학생과 학부모는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상해나 폭행을 하지 않아야 하며, 위반 시 형법상 형이 가중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법안 기준으로 형법상 해당 죄의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2배까지 가중될 수 있어요. 현재는 제안 단계이며, 가결 여부와 최종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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