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건설사업계획 통합심의에 재해영향평가와 교육영향평가가 포함돼요
- 제안일
- 2025.04.11
- 의안번호
- 220975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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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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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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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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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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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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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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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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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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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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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1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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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4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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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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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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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모집 전 토지 90% 이상의 매매계약서를 확보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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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통합심의 대상 확대
기존 건축심의, 도시·군관리계획, 광역교통대책, 교통영향평가, 경관심의에 재해영향평가와 교육영향평가를 추가하여 관련 부처 심의를 한 절차에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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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의 통합심의 신청 시 통합심의를 의무화하고 있고, 통합심의 대상으로 건축심의, 도시ㆍ군관리계획, 광역교통대책, 교통영향평가, 경관심의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사업계획승인 지연에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 ‘교육영향평가’나 ‘재해영향평가’ 등 타 부처 심의 사항은 통합심의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 별로 통합심의 대상이 달라지거나 절차 중복이 발생하는 등 인허가 지연 문제가 심각하여 신속한 주택공급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행정절차의 지연에 따른 공사비 인상은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지며 그 부담을 결국 국민에게 전가됨은 물론, 건설경기 악화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음.
이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의 통합심의 대상에 재해영향평가와 교육영향평가를 포함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택건설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제6호ㆍ제7호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사업자 및 주택건설 관련 인허가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주요 의무 (일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 통합심의 신청 및 재해영향평가, 교육영향평가 협의 필수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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