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대통령과 선관위원도 소추의결서 송달 후 사직할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5.04.14
- 의안번호
- 2209776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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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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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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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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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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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4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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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5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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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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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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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탄핵소추의결서 송달 후 사직 금지 명문화
탄핵소추의결서가 송달된 피소추자는 사직할 수 없다는 문구를 제134조제2항에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임명권자가 없는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에 대한 해석상 논란을 줄이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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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국회의장은 지체 없이 소추의결서 등본을 소추된 사람과 그 소속 기관의 장 등에게 송달함. 이 경우 임명권자로서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피소추자를 해임할 수 없음.
그런데 탄핵 대상 공무원 중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6인(국회 선출 및 대법원장 지명)은 임명권자가 없음. 이들에 관한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소추의결서 송달 이후에 스스로 사직할 수 있는지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징계절차로부터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는 현행법 취지를 고려하여 법문언을 명확히 정비하고자 함.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경우에 피소추자는 사직할 수 없다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법해석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탄핵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34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탄핵소추 대상이 되는 공무원, 특히 임명권자가 없는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나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에 따르면 탄핵소추의결서가 송달된 피소추자는 사직이 허용되지 않아요. 기업이 직접 이행해야 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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