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법인을 둔 해외 사업자는 그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4.14
- 의안번호
- 2209795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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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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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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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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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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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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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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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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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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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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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4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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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5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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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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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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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규모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AI 생성 표시 훼손 방지 조치를 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국내 법인 설립·운영 시 국내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
해외 사업자가 국내 법인을 운영 중이라면 그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해요. 법무법인이나 페이퍼컴퍼니를 대리인으로 두는 방식은 제한될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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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 하여금 법 위반사항 여부 등을 판별하기 위한 자료제출 요구 등의 업무를 수행할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국내대리인의 지정 요건에 국내 소재 외에 그 형태나 운영방식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국내 법인이 아닌 법무법인 또는 페이퍼컴퍼니 등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는 등 형식적으로 국내대리인을 지정ㆍ운영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함.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을 강화하고, 국내대리인의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외 사업자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국내 법인을 설립ㆍ운영 중인 경우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함(안 제32조의5제2항).
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국내대리인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안 제32조의5제3항).
다. 국내대리인은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한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담당자는 국내대리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상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32조의5제5항 신설).
라. 국내대리인의 업무인 이 법 위반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관계 물품ㆍ서류 등의 제출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안 제76조제2항제6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으면서 일정 규모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주요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규모 기준과 해당 여부는 현행법 및 시행령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국내 법인이 있는 경우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고, 지정·변경 사실을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국내대리인은 업무 담당자를 지정하고 관계 기관과 상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제76조제2항에 제6호를 신설해 국내대리인의 제출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제76조는 과태료 부과 규정으로, 신설 호의 구체적인 금액과 부과 기준은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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