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하려면 법원에 출석해 사유를 소명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4.14
- 의안번호
- 220980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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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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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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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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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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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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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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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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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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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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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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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4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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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5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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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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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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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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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비밀 사유 압수·수색 거부 시 법원 출석 소명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압수·수색 승낙을 거부하는 책임자는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출석해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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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목적에서 군사상 또는 공무상 비밀에 대한 압수 등에 제한을 두고 있음.
그런데 국가의 이익을 위한 규정이 오히려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가의 이익에 반한 범죄를 밝히는 것을 방해하는 용도로 악용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음.
이에 군사상 비밀이나 공무상 비밀을 사유로 그 책임자 등이 압수ㆍ수색의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출석하여 그 사유를 소명하도록 하고,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사유가 법원에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에 의한 압수ㆍ수색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안 제110조 및 제11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형사사건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군사상 또는 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승낙을 거부하는 책임자 등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안 본문과 최종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비밀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하려는 경우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출석해 사유를 소명해야 하는 것으로 보여요. 출석하지 않거나 사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같은 사유로 거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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