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지역은 복지부가 지정 요건을 완화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4.15
- 의안번호
- 220982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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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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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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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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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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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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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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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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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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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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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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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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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5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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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6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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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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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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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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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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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정 요건 완화 근거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생활권(진료권)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상급종합병원 지정 요건을 완화해 정할 수 있어요. 안 제3조의4제1항 단서를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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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025년 2월 기준으로 서울권 14개소, 경기권 9개소, 경남권 8개소, 경북권 5개소 등 총 47개소가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충북권, 강원권, 전북권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이 1개소 또는 2개소에 불과하고 제주도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상황으로, 의료생활권(진료권)별 특성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육성에 대한 기준이 부재하여 일부 지역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접근이 제한받고 있음.
이에 상급종합병원 부재로 인한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은 상급종합병원의 의료생활권(진료권)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요건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취약지의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4제1항 단서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받으려는 종합병원 및 해당 지정 기준을 적용받는 의료기관이 일반적인 적용대상입니다. 지정 요건 완화 여부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므로 개별 기관의 적용 여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자체는 의무를 새로 부과하기보다 상급종합병원 지정 요건을 지역 여건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실제 지정·유지에 필요한 세부 요건은 하위 기준과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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