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사업자가 다른 발전사업자의 전기설비를 공동 이용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5.04.15
- 의안번호
- 220983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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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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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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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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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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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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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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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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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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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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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5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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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8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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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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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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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발전사업자 간 전기설비 공동이용 규정 신설
발전사업자가 송전사업자의 전기설비에 계통연계할 때 다른 발전사업자의 전기설비를 이용하지 않고는 연계가 곤란하다면, 그 설비를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해요. (안 제20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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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에게 전기설비의 이용 제공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발전사업자의 전기설비에 대한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
한편,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이 증가하며 민간사업자도 전력산업의 주요한 참가자로 부상하고 있으며, 발전사업자 수도 확대되어 송ㆍ배전사업자의 전기설비 수요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전기설비의 규모는 기술적 한계, 낮은 주민수용성 등으로 인해 한정되어 있는 실정임. 이처럼 송ㆍ배전사업자의 전기설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발전사업자가 전력계통 연계를 위해 송ㆍ배전사업자의 전기설비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에 전력계통에 연계하고 있는(또는 예정인) 발전사업자의 전기설비를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함.
그런데 일부 발전사업자는 이러한 상황을 악용하여 후발 발전사업자에게 자신의 전기설비 이용 대가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을 개선하여 발전사업자가 다른 발전사업자의 전기설비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송전사업자의 전기설비에 대해 계통연계가 곤란한 경우 그 전기설비를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안 제20조제5항)을 신설하고, 발전사업자가 전기설비를 다른 발전사업자와 공동이용할 때 부당한 대가 또는 이용조건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안 제21조제1항제7호), 이를 위반한 경우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규정(안 제102조제1항제6호)하고자 하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자로서 송·배전사업자의 전기설비를 통해 계통연계를 하려는 사업자, 그리고 이미 계통에 연계되어 있거나 연계 예정인 발전사업자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실제 적용 범위는 개정안 확정 후 시행령 등에서 구체화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발전사업자가 다른 발전사업자와 전기설비를 공동이용하는 경우, 부당한 대가를 요구하거나 불합리한 이용조건을 부과하지 않아야 해요.
위반 시 제재
금지행위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안 제102조제1항제6호). 구체적인 형량과 벌금 수준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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