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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사업자가 다른 발전사업자의 전기설비를 공동 이용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5.04.15
의안번호
2209833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15
  2. 위원회 심사
    10.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발전사업자 간 전기설비 공동이용 규정 신설

    발전사업자가 송전사업자의 전기설비에 계통연계할 때 다른 발전사업자의 전기설비를 이용하지 않고는 연계가 곤란하다면, 그 설비를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해요. (안 제20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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