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세울 때 여러 시나리오별 모델링을 담아 함께 공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4.16
- 의안번호
- 220987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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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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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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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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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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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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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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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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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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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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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6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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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8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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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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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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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판매사업자가 송전·배전 비용을 고려해 지역별로 다른 전기요금을 정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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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복수 시나리오 모델링 포함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국내외 기후·에너지정책과 기술변화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복수의 시나리오별 모델링을 포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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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수립하도록 하되, 전력수급의 기본방향, 장기전망, 발전설비계획, 전력수요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는 과거 전원개발을 우선시하던 시대의 기본계획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무탄소 기술발전, 전기화 등 미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시나리오별 모델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 국내외 기후ㆍ에너지정책과 기술변화에 대한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복수의 시나리오별 모델링을 포함하여 작성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기본계획의 충실성 확보 및 변화하는 에너지정책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전력 분야 사업자나 수요자는 계획 내용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할 때 복수의 시나리오별 모델링을 포함하고, 이를 공개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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