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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기업은 이행강제금이 최대 1억원으로 오르고 명단이 공표돼요

제안일
2025.04.16
의안번호
220988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16
  2. 위원회 심사
    04.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이행강제금 상한 상향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상한이 현행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라가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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