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기업은 이행강제금이 최대 1억원으로 오르고 명단이 공표돼요
- 제안일
- 2025.04.16
- 의안번호
- 220988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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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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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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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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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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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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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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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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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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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6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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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7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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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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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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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포상금도 추천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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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이행강제금 상한 상향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상한이 현행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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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신고자등이 해고ㆍ징계ㆍ전보 등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되는 때에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결정을 하고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조치결정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하여 이행강제금 상한을 현행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보호조치결정 미이행자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하여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를 이유로 해고·징계·전보 등 불이익조치를 받은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조치결정의 상대방이 되는 기관·사업자 등이 일반적인 적용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과 최종 법령 문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보호조치결정을 받은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보호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명단이 공표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보호조치결정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상한 현행 3천만원 → 개정안 1억원)와 미이행자 명단 공표가 예정되어 있어요. 현재는 법안 단계이므로 최종 확정 내용은 공포된 법령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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