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보험료는 70만원까지만 보장성 보험 세액공제 대상이 돼요
- 제안일
- 2025.04.17
- 의안번호
- 220990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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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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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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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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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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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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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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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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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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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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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7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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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8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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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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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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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보장성 보험 세액공제 한도 상향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한도가 연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올라가는 내용이에요. 2002년 이후 20년 넘게 동결된 한도를 물가 등을 반영해 조정하려는 거예요.
용어 설명
- 보장성 보험
-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처럼 사고나 질병, 사망 같은 위험에 대비하는 보험이에요. 보험료의 일부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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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명보험, 상해보험 등 보장성 보험에 지급한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두어 각 연도마다 지급한 보험료를 합한 금액 중 1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 보험료로 인정하고, 인정 보험료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음. 이는 세제 혜택을 통해 노후 대비 및 의료비 지출 등 사적 안전망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임.
그런데 보장성 보험에 해당하는 자동차 보험과 관련하여 세액공제 지원의 필요성이 낮은 외제차 등 고가 자동차의 소유자는 매년 자동차 보험료로 100만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어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 한도까지 받고 있어, 보장성 보험의 세액공제 취지에 맞지 않고 최근의 세수 부족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혜택을 축소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참고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간 전체 자동차보험료 평균은 69만5천800원으로 70만원을 넘지 않고 있음. 또한 최근 보장성 보험과 함께 노후 및 건강을 위한 사적 안전망에 해당되는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는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되었으나 보장성 보험의 한도는 2002년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된 후 20년 넘게 동결되어 있음.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보장성 보험의 세액공제 한도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책임보험 등 자동차의 운행 및 소유와 관련한 보험의 보험료로 지급한 금액은 70만원을 한도로 보험료별 합계액에 포함하여 세액공제 혜택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보장성 보험의 공제 한도를 연 12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소득세 납세자로서 자동차보험, 생명보험, 상해보험 등 보장성 보험료를 지급하는 개인
주요 의무 (일반)
자동차보험료의 경우 7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신청하고, 생명보험·상해보험 등의 경우 연 12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청구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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