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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보험료는 70만원까지만 보장성 보험 세액공제 대상이 돼요

제안일
2025.04.17
의안번호
2209903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17
  2. 위원회 심사
    04.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보장성 보험 세액공제 한도 상향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한도가 연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올라가는 내용이에요. 2002년 이후 20년 넘게 동결된 한도를 물가 등을 반영해 조정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한도 연 100만원 연 120만원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보장성 보험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처럼 사고나 질병, 사망 같은 위험에 대비하는 보험이에요. 보험료의 일부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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