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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담합이나 불공정거래와 관련된 약제는 약값 상한이 깎이고 건강보험 적용이 정지돼요

제안일
2025.04.17
의안번호
220990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10명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4.17
  2. 위원회 심사
    04.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부당 공동행위 관련 약제에 대한 급여 제한 도입

    복제약 출시 방해 등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된 약제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감액 및 요양급여 적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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