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담합이나 불공정거래와 관련된 약제는 약값 상한이 깎이고 건강보험 적용이 정지돼요
- 제안일
- 2025.04.17
- 의안번호
- 220990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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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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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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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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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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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4.17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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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8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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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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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부당 공동행위 관련 약제에 대한 급여 제한 도입
복제약 출시 방해 등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된 약제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감액 및 요양급여 적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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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건강보험의 약제 급여는 동일제제인 약제(이하 “복제약”이라 한다)가 출시됨에 따라 최초로 등재된 약제(이하 “오리지널”이라 한다)의 약가가 인하되는 구조임.
따라서 제약사들의 담합행위로 인해 복제약이 출시되지 않는 경우 환자들의 약가 부담 및 건강보험 재정부담이 완화될 여지가 줄어들게 됨. 그 사례로, 실제 복제약을 생산ㆍ출시하려는 회사가 오리지널을 제조ㆍ판매하는 회사로부터 국내 독점유통권을 받는 대가로 그 복제약을 생산ㆍ출시하지 않기로 한 담합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기도 하였고, 담합행위가 이어지는 동안 복제약의 출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약가가 인하되지 않는 결과를 낳았음.
이에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된 약제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감액 및 요양급여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약사 등이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통한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정한 의약품 판매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이 없는 자가 상한금액 감액에 따른 피해를 입지 않게 하기 위해 제조ㆍ수입하는 복제약에 대해서는 상한금액 감액 전을 기준으로 상한금액을 책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3항 및 제41조의2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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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건강보험 약제 급여 대상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약회사 및 의약품 수입업체. 특히 부당한 공동행위 또는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된 의약품 제조·판매자가 주요 대상.
주요 의무 (일반)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로 적발된 약제의 경우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감액 및 급여 적용 정지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신규 복제약 제조·수입 시 적용 기준이 변경될 수 있음.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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