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재난지역 안 농지(농업진흥지역 제외)를 신고만으로 주택 등으로 전용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4.17
- 의안번호
- 220991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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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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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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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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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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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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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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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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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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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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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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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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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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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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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7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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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8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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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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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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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 소유·거래·이용 실태조사를 할 때 조사계획을 국회에 미리 제출하고 예고해야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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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산불피해 지역 농지 전용 절차 간소화
특별재난지역에서 산불피해를 입은 주민이 주거지를 마련하도록 농지 전용 절차를 간단하게 바꾸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특별재난지역 농지의 전용 방식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 고시한 농지는 신고만으로 전용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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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3월 22일부터 28일까지 경상북도 북부지역에서 발생한 초대형산불은 이상 고온, 강수 부족, 강풍이 복합된 기후변화의 영향 속에서 발생한 복합재난으로, 산림뿐만 아니라 농경지, 어업, 공장, 주택 등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였으며, 특히 다수의 주택이 소실되어 많은 이재민을 발생시켰음.
이에 따라 산불피해 지역 주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재난지역 중 시장ㆍ군수ㆍ자치구청장이 고시한 농지(농업진흥지역은 제외)에 대해서는 신고만으로 농지를 전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 불편 최소화 및 신속한 주거안정을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4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특별재난지역으로 고시된 지역 내 농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 중 농지 전용을 하려는 자
주요 의무 (일반)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에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신고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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