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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재난지역 안 농지(농업진흥지역 제외)를 신고만으로 주택 등으로 전용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4.17
의안번호
220991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17
  2. 위원회 심사
    04.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산불피해 지역 농지 전용 절차 간소화

    특별재난지역에서 산불피해를 입은 주민이 주거지를 마련하도록 농지 전용 절차를 간단하게 바꾸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특별재난지역 농지의 전용 방식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 고시한 농지는 신고만으로 전용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농지 전용
농지를 농사 외의 다른 용도, 예를 들어 주택이나 시설 부지로 바꿔 쓰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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