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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장도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과 관리 권한을 가져요

제안일
2025.04.17
의안번호
220992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17
  2. 위원회 심사
    04.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대도시장에게 건설엔지니어링업 관련 권한 부여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가진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및 관리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장에게도 부여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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