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장도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과 관리 권한을 가져요
- 제안일
- 2025.04.17
- 의안번호
- 220992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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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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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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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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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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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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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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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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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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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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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7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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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8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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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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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3812 · 이건태 2025.10.30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안전관리원이 건설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자료제출 요구 등 조치를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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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630 · 황희 2026.11.10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안전관리원이 건설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사고 원인을 조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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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3613 · 안태준 2024.09.04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와 국토안전관리원이 건설현장을 점검하고 일반 건설사고도 조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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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386 · 장종태 2026.08.03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 기간을 기준에 맞춰 정하고 통합 발주를 어기면 과태료를 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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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9446 · 안태준 2025.03.28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주청이 건설공사의 적정 공사비를 산정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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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737 · 장경태 2026.11.12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조 안전을 현저히 해치는 시공이 있으면 감리자나 공사감독자가 공사중지 명령을 의무로 내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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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816 · 조정식 2025.12.31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주청이 입찰공고 때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공개하고, 예외적으로만 입찰참가자가 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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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1314 · 염태영 2025.07.07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적정 공사비를 산정해야 할 의무를 법률로 명시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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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도시장에게 건설엔지니어링업 관련 권한 부여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가진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및 관리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장에게도 부여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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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영업 양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에 대한 권한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자치분권 확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정책결정과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과 관리 등에 대한 시ㆍ도지사의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대도시의 장에게 이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과 관리 등에 대한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장에게도 부여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려는 것임(안 제26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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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을 하거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영업을 하는 자가 일반적으로 적용 대상이에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권한을 부여받는 행정기관에 해당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서 기업에게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등록과 관리 등 행정 처리를 담당하는 주체가 대도시장으로 확대되는 취지예요.
위반 시 제재
원문에서 제재 수준 자체가 바뀐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등 처분 권한을 행사하는 주체가 대도시장까지 넓어지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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