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을 국내에서 생산·판매하는 기업이 생산실적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아요
- 제안일
- 2025.04.17
- 의안번호
- 220993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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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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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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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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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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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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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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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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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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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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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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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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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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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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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7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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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8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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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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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2755 · 임호선 2026.1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양광·이차전지·반도체 등 6대 분야 기업이 국내 생산량에 따라 법인세 공제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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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에서 태양광·풍력 등 적격품목을 생산·판매한 기업이 판매량만큼 법인세를 공제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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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저탄소철강·지속가능항공유·백신 생산 기업도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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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047 · 윤영석 2026.10.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반도체·이차전지·백신·바이오 기업이 국내 생산 실적에 따라 법인세 공제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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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226 · 윤후덕 2026.10.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행물·전자출판물 제작 기업은 제작비의 10%(중소기업 15%)를 세액공제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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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232 · 조승래 2026.10.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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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이 고향사랑 기부금을 30만원까지 내면 전액 세액공제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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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146 · 문진석 2026.10.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 FAB 건축물과 부속설비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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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가전략기술 국내생산 촉진세제 신설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해 국내에서 최종 생산·판매하는 기업에 생산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세액공제를 새로 도입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100조의35 신설이 제안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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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이 반도체ㆍ이차전지ㆍ바이오ㆍ청정에너지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자국 내에서 육성하기 위해 세제지원, 보조금, 규제 완화 등 대규모 정책수단을 경쟁적으로 동원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내기업들의 설비투자 및 생산기지 이전 압력이 커지고, 국내 제조업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될 우려가 커짐.
반면 우리나라는 기존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으로 기업의 설비투자ㆍR▒D를 지원해왔으나, 납부세액이 부족하거나 최저한세 규정에 걸리는 경우 실질적으로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해 정책 효과가 제한되고 있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국내 산업ㆍ일자리 기반을 지키려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함.
이에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여 국내에서 최종 생산ㆍ판매하는 기업에 대해 생산실적 기반 세액공제(국가전략기술사업 국내생산 촉진세제)를 신설하고, 투자세액공제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제도 역시 포함하여 납부세액 부족 등으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일정 요건 하에 환급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략기술 분야 기업들의 설비투자ㆍ연구개발ㆍ국내생산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즉시 확보하도록 하여 국가전략기술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00조의 35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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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해 국내에서 최종 생산·판매하는 기업이 주요 대상이에요. 투자세액공제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의 환급·양도 규정은 해당 공제를 받는 기업에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세부 대상 요건은 법안 확정 후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공제를 받으려면 국가전략기술 활용 여부와 국내 생산실적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해요. 환급·양도를 이용할 경우 법안에서 정하는 요건과 절차를 충족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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