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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 실태조사에 납품대금 약정 이행 여부가 포함돼 실제 대금 조정까지 점검받아요

제안일
2025.04.18
의안번호
220994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13명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18
  2. 위원회 심사
    04.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실태조사 항목에 약정 이행 여부 추가

    하도급거래 실태조사에 납품대금 약정 이행 여부를 조사 항목으로 포함하도록 했어요. 개정안 제22조의2제1항이 근거 조문입니다.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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