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 실태조사에 납품대금 약정 이행 여부가 포함돼 실제 대금 조정까지 점검받아요
- 제안일
- 2025.04.18
- 의안번호
- 220994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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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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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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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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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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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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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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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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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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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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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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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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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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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8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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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1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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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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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4902 · 정무위원장 2025.12.0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연료·열·전기 등 에너지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이면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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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9581 · 문진석 2025.04.0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막는 특약은 부당 특약으로 명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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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132 · 정진욱 2026.10.2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이 정부 지원 선정 때 우대받고 정책자금 융자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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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5029 · 이인영 2024.10.3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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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798 · 이강일 2024.09.0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대상에 전기·가스요금 등 에너지비용과 운송비용도 포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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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055 · 김원이 2024.07.2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연료 등 에너지비용도 납품대금의 10% 이상이면 연동제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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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990 · 이광희 2026.09.0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재료·에너지뿐 아니라 직접노무비 변동도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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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20251 · 정무위원장 2026.07.2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하도급 피해 기업이 손해배상소송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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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실태조사 항목에 약정 이행 여부 추가
하도급거래 실태조사에 납품대금 약정 이행 여부를 조사 항목으로 포함하도록 했어요. 개정안 제22조의2제1항이 근거 조문입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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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현행법 제22조의2에 따라 하도급 거래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지난 '24년부터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문항을 추가하여 납품대금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있음.
그런데, 이용실태조사가 제도 인지와 연동ㆍ미연동 약정체결 여부만을 점검하는 데 그치고 있어 납품대금 연동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약정체결에 따른 실제 납품대금 조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음. 이에 납품대금 약정 이행 여부를 조사항목에 포함하여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실태 파악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2조의2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하도급거래 관계에 있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실태조사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조사 대상 범위와 선정 기준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조사 협조 의무나 새로운 행위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조사 항목이 확대되면 납품대금 약정 이행 관련 자료를 요청받을 가능성이 있으니 내부 자료 준비 상황을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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