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이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면 소득공제율이 오르고, 비수도권 기업 투자는 더 높아져요
- 제안일
- 2025.04.18
- 의안번호
- 2209946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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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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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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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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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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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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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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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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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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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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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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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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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8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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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12025.04.2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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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
벤처기업 등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수준에서 상향 조정하여 개인 투자자의 투자 유인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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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가 벤처기업 또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 등에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투자하는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스타트업 발굴에 큰 역할을 하는 엔젤투자자와 초기 스타트업을 발굴ㆍ육성하는 전문 투자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엔젤투자자는 `21년 1만 4,181명에서 `22년 1만 1,888명, `23년 1만 1,480명으로 감소하였으며, 전문 개인투자자도 `23년 268명에서 `24년 241명으로 감소하였음. 또한,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개인 투자 비중도 `21년 16.2%에서 `22년 13.1%, `23년 11.2%, `24년 10.6% (9월 기준)로 감소함. 지방 기업은 상황이 더 나쁨. 따라서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 장려와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투자 장려 방안이 필요함.
이에 벤처기업 등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상향 조정하고, 비수도권에 본사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는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거주자(개인)가 벤처기업 또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 등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투자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투자자는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관련 법령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투자 대상 기업의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 등의 지위 및 소재지(수도권/비수도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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