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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이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면 소득공제율이 오르고, 비수도권 기업 투자는 더 높아져요

제안일
2025.04.18
의안번호
2209946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18
  2. 위원회 심사
    04.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

    벤처기업 등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수준에서 상향 조정하여 개인 투자자의 투자 유인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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