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장이 재직 중 당적을 가지면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4.18
- 의안번호
- 2209951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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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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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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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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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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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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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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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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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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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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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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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8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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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1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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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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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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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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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회의장 당적 미이탈 시 탄핵소추 근거 신설
국회의장으로 당선된 의원이 재직 중 당적을 가지거나 당적을 이탈하지 않는 경우,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보고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20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신설하는 방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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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다음 날부터 국회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당적(黨籍)을 가질 수 없고, 국회의장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당적을 이탈할 당시 소속 정당으로 복귀함.
그런데 국회의장으로 당선된 국회의원이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적을 이탈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 경우에는 그 중립성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음에도 국회의장의 당적 미이탈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회의장으로 당선된 의원이 국회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당적을 가지게 된 경우 또는 당적 이탈을 하지 않는 등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여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의장의 중립성을 제고하고 국회의 민주적ㆍ효율적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의장으로 당선된 국회의원이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나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국회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당적을 가지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경우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절차와 효력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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