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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장이 재직 중 당적을 가지면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4.18
의안번호
2209951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18
  2. 위원회 심사
    04.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회의장 당적 미이탈 시 탄핵소추 근거 신설

    국회의장으로 당선된 의원이 재직 중 당적을 가지거나 당적을 이탈하지 않는 경우,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보고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20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신설하는 방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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