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한 기업이 법인세나 소득세를 감면받아요
- 제안일
- 2025.04.18
- 의안번호
- 220995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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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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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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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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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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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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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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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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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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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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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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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8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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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1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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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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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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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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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세제 감면 신설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내용이 새로 들어가요. 안 제121조의36을 신설하는 방식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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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주투자진흥지구와 새만금투자진흥지구 등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 투자 촉진을 위해 여러 투자진흥지구에 대해 조세감면 특례를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되는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는 세제 감면 혜택이 없어 다른 투자진흥지구와와의 형평성과 투자유치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게 최초 3년간 100%, 그 다음 2년간 50%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 투자촉진에 기여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함(안 제121조의36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되는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입주 요건과 대상 범위는 최종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 단계에서는 기업에 새로운 의무가 부과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감면을 받으려면 지구 입주 등 법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세부 절차는 시행령과 관련 고시에서 정해질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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